정오표/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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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출문제집) 273p. 23번 문항

카테고리 : 민법 및 민사특별법

작성일 : 2024-04-04 09:58:07

24년 기출문제집_민법및민사특별법 중에서 아래 내용 바로 잡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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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 273p. 23번 문항

정답풀이 지문 수정

(수정전) 문항

23.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 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 

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 

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 수 있다.
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.
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 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,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정답풀이
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,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.
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. 
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.
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,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 있다.

(수정후)
정답풀이
①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,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.
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.
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본인인 甲의 모든 법적지위를 상속하므로 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.
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을 갖춰야 하므로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더라도 
   乙이 미성년자라면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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